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31 2017누67843
  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
 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3년

2. 서울지법 2003. 5. 2.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：확정
  [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][하집2003-1,133]
  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
 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다8397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01.10.1.(139),2034]
   청구이의
 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3256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1.1.(73),4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6011 판결
  [계약금등][집44(2)민,61;공1996.9.15.(18),2634]
   계약금
  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다29396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5.2.1.(985),652]
   보험금
 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